선넘는 매드맨 관세 정책을 참다 못한건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비롯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가 트럼프 정부에 행정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략적인 이유는 관세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니 철폐하라는 내용입니다.
구분선으로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글로벌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요약, 캘리포니아 주의 행정소송 승소 / 패소시 시나리오, 소송 결과 예측 및 그에 따른 영향 순서로 포스팅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no authority to unilaterally impose his disastrous tariff agenda.
— Governor Gavin Newsom (@CAgovernor) April 16, 2025
These reckless tariffs have created economic chaos, skyrocketing everyday costs and inflicting billions in damages on the state, families, and businesses.
We will be taking this to court. pic.twitter.com/wFCQ6TPXZt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정부에 행정소송을 건 배경
1. 소송의 배경
캘리포니아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동안 123번의 소송을 제기해 약 69%의 승소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환경, 이민, 의료(ACA) 관련 소송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과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가 주도하며, 연방지방법원(캘리포니아 북부지구)에 제출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중국(145%)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10%의 전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적 권한 분리:
미국 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며, 대통령은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 IEEPA는 "비상사태"에서만 대통령의 권한을 허용하는데, 트럼프가 주장하는 무역 적자와 제조업 쇠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경제적 피해: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의 수입 및 수출 주로, 관세로 인해 농업(예: 아몬드, 포도 등), 기술, 제조업 등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
행정절차법(APA) 위반:
관세 부과가 충분한 조사나 절차 없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럽게(arbitrary and capricious)" 결정되었다고 비판. 이는 APA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미국 행정소송의 특징과 진행 과정
미국의 행정소송은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따라 진행되며, 주로 정부의 행정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는지 판단합니다. 한국의 행정소송과 비교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2-1) 미국 행정소송의 특징
신속한 예비적 구제:
행정소송에서는 임시금지명령(TRO)이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 조치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캘리포니아는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TRO를 요청했으며, 이는 수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PA 기준:
법원은 행정 조치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거나, 법적 권한을 초과했는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과거 트럼프 1기 소송에서 APA 위반은 캘리포니아의 주요 승소 근거였습니다.
연방법원의 역할: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서 시작되지만, 항소 시 제9순회항소법원(9th Circuit)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9순회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캘리포니아에 유리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보수 우위(6:3)로 트럼프에 유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2) 예상 진행 과정
임시금지명령(TRO/Preliminary Injunction) 심리:
캘리포니아는 관세로 인한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장하며 관세 집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2~4주 내에 이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안 소송:
APA 위반 여부, IEEPA의 적법성, 헌법적 권한 분리 문제를 심리합니다. 이는 수개월에서 1년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소:
패소 측이 항소하면 제9순회항소법원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는 2~3년이 걸릴 수 있지만, 관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3) 한국과의 차이점
소송 속도:
한국의 행정소송은 평균 1~2년(1심 기준) 걸리며, 긴급성이 낮은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TRO와 같은 신속한 구제 절차가 발달해 초기 단계에서 정책 집행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권한:
한국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정책의 본질적 타당성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국 APA 소송은 행정 조치의 절차적·실질적 합리성까지 심사하며, 법원이 정책을 사실상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합니다.
정치적 맥락:
미국의 연방법원은 정치적 성향(진보 vs 보수)에 따라 판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강하게 유지됩니다.
3. 소송 결과 예측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 2기에 건 소송의 결과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시나리오로 각각 캘리포니아주와 트럼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가 승소시 / 패소시 / 중립적인 판단까지 진단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ㅋㅋ
3-1) 캘리포니아 승소 가능성
법적 근거:
IEEPA는 "비상사태"에서만 대통령의 권한을 허용하는데, 트럼프가 주장하는 무역 적자는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적으로 강력한 논거입니다.
과거 전례:
트럼프 1기 동안 캘리포니아는 APA 위반을 근거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차량 배출 규제 면제권(waiver) 철회 소송은 법적 절차 미비로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 성향:
제 9 순회항소법원은 진보 성향이 강해 캘리포니아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소 시나리오:
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거나, 최소한 TRO를 통해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의회 승인을 받거나 다른 법적 근거(예: Trade Act)를 찾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3-2) 트럼프 행정부 승소 가능성
대법원 변수:
현재 대법원은 보수 우위(6:3)로,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트럼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
트럼프는 관세를 "국가 비상사태"로 포장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하원·상원)가 이를 간접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적 개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법적 절차를 더 철저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소송 패배의 원인(충분한 조사 부족, 절차 미비 등)을 보완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승소 시나리오:
법원이 IEEPA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할 경우, 캘리포니아의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3) 중립적 예측
현재로서는 캘리포니아가 초기 단계(TRO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에서 승리해 관세 집행을 일시 중단시킬 가능성이 60-70%로 보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법적 논거와 경제적 피해 주장, 그리고 제9순회법원의 성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보수적 대법관들의 영향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40-50%)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1~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대법원까지 간다면 3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4. 추가 고려사항
경제적 파급효과: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글로벌 무역 전쟁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전국적 이슈로, 다른 주나 기업이 추가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뉴욕, 플로리다, 몬태나에서 유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적 맥락:
뉴섬 주지사는 2028년 대선 후보로 거론되며, 이번 소송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반면, 트럼프는 관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제적 반발:
중국(125% 보복 관세)과 EU(보복 관세 준비)가 이미 반발하고 있어, 소송 결과가 글로벌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결론
캘리포니아의 소송은 법적·경제적·정치적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가 임시금지명령을 얻어 관세 집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소송은 한국보다 신속한 구제 절차와 강력한 법원 권한을 특징으로 하며, 이번 소송은 APA와 헌법적 권한 분리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주가 승소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 빠이팅!!!
